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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부동산 규제 완화 요약 정리
새해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3년 1월 2일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다소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 23년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해제.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매제한 완화 기존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 제한 개선안 :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 23년 3월부터 3월 이전 분양 받은 곳도 소급 적용됩니다. 전..
2023. 1. 6. 01:48